[부동산 전망대] 주택시장19-부동산시장에 대한 미국정부대책2

글 작성시간 : 수 10월 01, 2008 12:00 pm

제임스 이
Century 21 Metro Alliance Agent 부동산 에이전트
SJ Development Group Inc., CEO
(Real Estate Investment Consulting Company)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2008" 법률 선포
정부의 대책은 Fannie Mae와 Freddie Mac의 인수에서 그치지 않고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2008" 법령을 선포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 법안은 지난 2008년 7월 30일을 기해서 정식 발표되었고, 이 법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조항들 중에 평범한 주택 구입자들이나 오너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조항들을 살펴보자.

주정부와 시 정부 보조 (Section 2305)
이번 법안을 통해 $3.92 billion이라는 자금이 미국 전체 주정부와 시정부에 배당이 된다. 그리고 이 자금은 버려진 집이나 차압을 한 집들을 재개발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약 $180 million은 지역재투자회사(Neighborhood Reinvestment Corporation)에 배분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의 15%는 주택 카운슬링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이 부분을 통해 주로 이득을 보게 될 사람들은 소수민족들과 저소득층 주택 소유자들이다. 이 법안은 마켓에 나와 있는 수많은 빈집들을 처분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그대로 보여지는 조항이다.
모든 조건이 맞아 집을 구입하고 싶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손상이 되어 있어 수리비가 엄두가 나지 않아 막상 마지막 구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안이라 할 수 있겠다.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면 정부 자금으로 지역 재투자 회사에서 집을 입주 가능한 컨디션으로 수리를 해 놓으면 저소득층 사람이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또한 이런 모든 과정을 도울 수 있는 주택 카운슬링 서비스 또한 제공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주택 트러스트 펀드 (Section 1131)
이 부분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로써 정부 자금 확보를 통해 저소득층이 주택을 렌트해서 살 수 있도록 렌트 집의 수요를 늘리고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장 큰 사항은 저소득층을 위한 렌트비 보조이다.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이 커짐으로써 앞으로 평범한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집 주택을 하는 것 못지 않게 정부 보조를 받아 렌트비를 내겠다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다. 렌트를 주는 입장에 있다면 정부 보조를 통해 렌트비를 내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면에서는 서류만 확실하다면 개인이 돈을 벌어서 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입주자를 얻는 것이다. 어차피 정부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면 정부에서 책임지고 렌트비를 내 줄 것이기 때문이다.
크레딧이 좋고 믿을 만한 입주자를 찾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현실에 있어 주택을 가지고 렌트를 주어야 하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 아닌지 모른다. 크레딧이 좋고 직장도 좋아서 입주를 시켰더니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이혼을 하게 되어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결국 퇴거 단계까지 가는 입주자들이 속속히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보조는 오히려 확실하게 렌트비를 보장 받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환영해야 할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금 크레딧 혜택 (Section 3011)
이 조항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7500을 구입자의 수입 수준에 맞춰 세금 크레딧 혜택을 주는 조항이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평생 한번도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즉, 쇼트 세일이나 차압을 통해 집을 잃은 사람이라 할 지라도 지난 3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정부에서 주는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 이런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8년 4월에서 2009년 7월 1일 안에 집을 구입해야 한다.
또한 크레딧 혜택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현찰로 $7500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의 $7500을 정부 크레딧으로 갖고 있으면서 지불을 연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받은 크레딧은 15년 안에 갚던지 아니면 집을 팔 때 갚도록 되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한 날짜와 정확한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회계사를 통해 알아 보아야 한다.

부동산 상담 및 문의 480-773-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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